법령 형법 제10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7. 17.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판결
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(치상)]〈성년후견인이 의사무능력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처벌불원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〉[공2023하,1598]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디자인보호법 민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정수표 단속법 실용신안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
2. 국민권익위원회 2010행심제79호, 2011. 3. 14., 기각
징벌처분취소 징벌처분취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 195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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